출처 : 조선일보

얼마 전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에는 ‘공유 주방 제공’이라는 이색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공유 주방을 제공해 외식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요. 또 다른 시작을 꿈꾸며 자영업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영업자들에게 붙는 수식어는 ‘위기’, ‘몰락’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정부의 경제정책, ‘소주성’

출처 : 뉴스웨이, 청와대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는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골고루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인데요. 정부에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데 반해 소비 비중과 정부 지출이 비교적 낮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생계비 줄이기, 가계소득 늘리기, 안전망과 복지를 소득 주도 성장의 3가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였던 최저임금 인상 역시 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죠.

출처 : 한국일보, KBS 뉴스

이론상으론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함께 정부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정책이기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주성’ 정책 2년이 지난 현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들은 각종 부정적인 타이틀과 함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성공을 거두려면 소주성 정책뿐 아니라 고용 정책, 공공투자 등의 다양한 정책들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제2금융권까지 손대는 자영업자들

출처 : 한국경제

사람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전체 가구 중 소득 1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133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 자영업자는 1년 새 18만 명이 급증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대출은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늘어나는 인건비 등의 운전자금 용도 대출은 물론, 높은 이자율의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뻗으며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신문,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부에선 적지 않은 예산을 쏟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들은 경쟁 격화,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부에선 정부의 지원 자체가 창업을 위한 건실한 생태계를 구축하기보단 경쟁을 격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자주시보

융자금과 퇴직금을 끌어모은 퇴직자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생계형 창업뿐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창업에 뛰어들고 서로 경쟁하다 결국 폐업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작년 신규 창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 비율은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매번 언급되는 ‘최저 임금’, 동결하면 해결될까

출처 : 뉴스투데이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산업구조가 바뀌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계층은 최저임금이 동결됐어도 몰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경우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과잉 경쟁에 돌입하며 충분히 침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의 고령화, 경기 악화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최저 임금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죠.

몰락에도 자영업 시작하는 이들, 이유는?

출처 : IMBC, 연합뉴스

이런 악화된 상황과 달리 5~60대와 30대 미만의 자영업 창업자들이 유난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위기설까지 등장한 자영업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퇴직 후 재취업이 힘든 5~60대와 취업에 실패한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창업이라는 것이죠. 보통 소규모의 자본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영업은 무조건 위기? 극심해진 양극화

출처 : KBS 뉴스, MK 뉴스, 디지털타임스

사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소득은 1.5배 이상이 차이나죠. 특히 1인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소득이 적어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용주나 일반 임금 노동자와 달리 1인 자영업자들은 저소득 비중 역시 큰 편인데요. 이들은 쉴 틈 없이 일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매우 적고 복지나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혜택이 크지 않아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자영업자 위한 정부의 대책들은?

출처 : 아시아투데이

정부에선 작년 12월 4번째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으로 자영업, 창업, 성장, 폐업, 재기 등에 이르기까지 주기별로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는데요. 창업 전 체계적인 교육, 폐업과 재기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특색 있는 상권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와 제로 페이 포인트 제도로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죠.

출처 : 중부일보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된 경기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9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추석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자영업자 뿐 아니라 임금 근로자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