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자격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 지급액까지 의외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큰 폭으로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개정 조치인데요. 최근에 계속되는 고용 불안정으로 실직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지급 기간 및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된 4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실업급여 지급기준부터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초단기·단기·일반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초단기는 주 15시간 미만, 단기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그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죠.

그런데 개정 전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근무해야 하지만, 초단기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근무하더라도 유급 근로일이 최대 156일 뿐이라 조건 성립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만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로 유급 근로일 산정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주에 이틀을 일할 경우 유급 근로일 52일이 추가돼 최대 208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일주일에 14시간 미만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2년 내로 180일 이상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평균임금 기준 인상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개정 전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급액이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10% 증가했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인 기본급에 연장·심야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전 3개월 치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50%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기존과 차이 없이 상한액 66,000원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기준 인상이 늘어남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도 각 30일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개정 전에는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했지만, 현재는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지급 기간을 연장했죠. 여기에 기존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장애인의 3단계로 구분했던 나이를 10월 1일부터는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총 2단계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경우 최장 60일가량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4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27세 실직자의 경우 기존에는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실업급여가 개정되면서는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죠.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 연장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개정됐습니다. 기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는데요.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올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 일당은 66,800원인데요. 이의 80%는 53,440원이므로 현행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의 경우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당이 68,720원인데요. 이의 80%는 54,976원이지만, 이 역시 현행 하한액보다 낮죠. 따라서 2020년까지는 현행 60,120원 이상을 하루 최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보다 지급 수준이 높다. 따라서 하한액 덕분에 실업자가 본인이 받던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취업을 꺼리고 실업급여만 받으려 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급 기간과 수준을 늘리면서 하한액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재원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 고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